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면허취소 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2-02795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청구인 음주수치 : 0.087% * 청구인 직업 : 사회복지사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재결일 : 2022. 04. 19.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사회복지사로서 사건 발생 전날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음주후 15시간 지나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건은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1-18819 *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경찰청장 * 음주수치 : 0.100% * 청구인 직업 :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으로 본 사건 당일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한 뒤 2차를 가기 위해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이동주차를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18819 *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경찰청장 * 음주수치 : 0.100% * 청구인직업 : 건축사사무소 직원. * 재결일자 : 2022년 01월 25일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으로 본 사건 당일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00286 * 처분청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 청구인 직업 : 화물차운전기사 * 운전면허취소사유 : 음주운전(0.082%) * 처분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화물차운전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코로나 사태로 이후 일거리가 없어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신 뒤 운전거리가 짧아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2%가 측정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