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면허취소 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2-02795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청구인 음주수치 : 0.087% * 청구인 직업 : 사회복지사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재결일 : 2022. 04. 19.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사회복지사로서 사건 발생 전날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음주후 15시간 지나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수치 0.092%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동차정비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3612 *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자동차정비기사 * 청구인 음주수치 : 0.092%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19일 저녁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에 집으로 귀가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0803 * 처분청 : 전북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음주수치 : 0.084% * 청구인 직업 : 식당종업원 * 재결일 : 2020. 07. 24.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이혼 후 식당에서 종사하여 홀로 세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2020. 03. 26. 낮에 식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2%)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07111 *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자동차정비소 대표 * 재결일 : 2020. 06. 09.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19일 저녁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