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 (1) 호흡측정거부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 경찰이 호흡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호흡측정하기 싫습니다'라는 식으로 명백하게 측정거부 의사표시를 할 경우 단속경찰은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을 할 수 있습니다. ​ (2)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거부를 한 경우 ​ 명백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호흡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단속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호흡측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호흡측정을 하지 않는 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3) 호흡측정 요청을 받고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1) 명백한 음주측정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특별한 사유없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단속경찰관은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할 수 있음. (2)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지만 경찰이 음주측정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에 임하지 않거나 호흡측정을 하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에 적극적..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측정거부 성립요건 ​ (1) 명백한 음주측정거부 의사표시가 있을 것 ​ ​음주측정 요구를 받는 운전자가 단속경찰관에게 명백하게 음주측정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경찰은 즉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할 수 있습니다. ​ ​(2)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도주한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한 경우에는 그 즉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됩니다 ​ ​(3)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