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정부에서 12월 24일 성탄절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였는데, 오늘 시행된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1. 특별감면 대상자 특별감면 적용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대상자, 결격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92만여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5천여명, 결격기간 면제 5만4천여명 등 모두 98만 여 명입니다. 2.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대상 ①무면허 ②1회 이상 음주운전 ③교통사망 사고 야기 ④뺑소니 ⑤난폭·보복운전 ⑥약물운전 ⑦차량이용범죄 ⑧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와 지난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06월 30일 개정된 음주운전벌금기준 2.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제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벌금이 구형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고,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담당검사가 해당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 사고여부, 동일범죄 이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구형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이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반성문 및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혹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위급한 환자 수송, 차를 빼달라는 요청 등)을 정리한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담당검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벌금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