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란? 운전면허구제제도인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때문에 이의신청을 일컬어 생계형면허구제제도라고도 합니다. 이의신청에서 요구하는 생계형운전자란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뿐 특정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전면허없이는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핵심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