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란?
운전면허구제제도인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때문에 이의신청을 일컬어 생계형면허구제제도라고도 합니다.
이의신청에서 요구하는 생계형운전자란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뿐 특정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전면허없이는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핵심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인천시(강화도 포함) 지역 주민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의신청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으로 이의신청서를 우편(방문) 접수를 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대략 30일~60일입니다.
인천시(강화도)가 주민등록지인 분들은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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