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1) 직업별로 사면이 되는지의 여부? 특별사면이 시행되면 일정기간 동안 사면대상에 포함된 위반을 한 사람 모두 사면 혜택을 보는 것이지, 특정인 또는 직업별로 가려 사면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 2022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광복절특사), 2008년(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기념), 2009년(광복절특사), 2015년(광복절 특사) 이렇게 총 네 차례 시행되었뿐, 2016년 이후 시행된 특사에서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특별사면이 시행될지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설령 특사가 시행되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