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추석에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될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6년 동안 총 9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 추석명절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추석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역대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취임한 해(2008년, 2017년),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신년(2019년, 2020년)에만 시행되었을 뿐 그외 기념일에 시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한 해에 두 번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2020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1년 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추석에 또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기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납품기사, 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특사가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 신년기념, 대통령 취임한 해에 한하여 시행되었을 뿐, 추석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없어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금년 추석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납품기사, 영업사원 등 특정 직업만 선별하여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내에 적발된 사람 모두가 사면의 혜택을 보게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추석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대통령이 취임한 해(2008년, 2017년) 및 신년(2019년, 2020년)에만 시행되었을 뿐 그 외 다른 기념일에 시행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위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 다가오는 추석에 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특별사면에 무면허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무면허운전은 사면대상에 모두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광복절 및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대부분 시행되었을 뿐, 성탄절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 크리스마스에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 및 대통령취임한 해에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만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을 뿐 그 외 기념일(3.1절 기념, 신년)에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추석을 기념하여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를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추석을 기념하여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회사원, 영업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