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시행년도 및 특사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특사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모두 특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자(벌점부과자) 90여만명에 달하는 대사면이 시행된 까닭으로 내년 초 설날에 음주운전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사회복지사, 자영업자,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