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되는지? 위 표는 지난 15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특별사면이 시행될 때마다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될 특별사면에서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특별사면은 직업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