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한글날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써, 지난 15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총 8차례 시행되었는데, 이 중 대통령 취임한 해 2차례(2008년, 2017년), 광복절 4차례(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신년기념(2019년, 2020년) 두 차례만 시행되었을 뿐 한글날, 개천절 등 다른 국경일 또는 기념일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벌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상자만 최소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