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최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최근 16년 동안 대통령 취임하고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2008년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새대통령이 취임하였다고 무조건 특사가 시행된다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5월 대통령 취임 후 곧 광복절이 돌오아니 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 때 특사가 시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며, 따라서 국민의 기대를 받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