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본 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7급)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청구인 : 강성규 *관할보훈청 : 인천지방보훈지청 *상이처 : 1. L4-5번, L5-1 추간판탈출증 *상이내용 : 1995년 12월 09일 특전교육단 입대(부사관) 1997년 01월 및 1997년 5월경 낙하 훈련 중 착지 불량..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1. 다리관절 및 십자인대파열, 연골파열 등에 의한 장애 등급기준 십자인대 및 무릎연골 파열로 관절이상 등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급 112호 :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흔히 천식의 경우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인식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된다는 견해가 많지만, 열악환 작업환경으로 인해 천식이 유발되었다는 점이 인정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국가유공자 관련 상담을 해오시는 분 중 50%이상이 추간판탈출증에 관련된 상담을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등급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추간판탈출증의 인정요건 및 수술적치료여부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서(CT, MRI, 근전도..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팔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은 팔의 상실(절단)정도, 3대(어깨, 팔꿈치, 손목)관절의 장애, 가관절로 인한 장애, 근위축 및 신경장애 등의 후유장애정도에 따라 1급~7급의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팔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관..

본 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6급 2항)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보훈심사 *청구인 : 장인준 *관할보훈청 : 서울북부지방보훈청 *상이처 :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상이내용 : 2005년 05월 25일 육군 입대 2006년 03월경 내무반이 소란하다는 이유로 소대장이 소대원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