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인우보증서의 효력 및 입증책임의 문제 국가유공자-인우보증서의 효력 및 입증책임의 문제 1. 사건 개요 <참고 재결례 : 96-345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은 1946.2.11. 미국 군정청 전라북도 순경에 임용되어 동년 3. 16. OO경찰서에서 수사계 형사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1948.9.3. 김제군 금구지서 관내에 출장, 수사활동을 .. 국가유공자 200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