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올 2월 25일 새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특별사면이 시행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음주운전구제전문 행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제게 음주운전 및 벌점 등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겠느냐고 문의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찾아본다면 새로운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벌금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음주수치에 비례하여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농도 0.125%로 면허취소된 경우 벌금은 대략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구형됩니다. 벌금..

운전면허취소사유에 측정불응도 포함됩니다. 결격기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은 1년이며 일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보다 무거운 벌금이 구형됩니다. (벌금 300만원정도 구형) 대부분 사람들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호흡기 측정을 하면 면허취소될까 두려워 측정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 경찰관의 지시에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면 최대한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있으며 혹시 면허취소수치가 나오더라도 추후 행정심판 ..

요듬 들어 대선이 끝난 뒤 특별사면이 시행될 것이란 기대를 갖는 분들이 많은데 아쉽지만 지난 8월 노무현대통령이 올해는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란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뒤라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면시행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 대사면의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