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벌금 분할납부방법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경찰조사를 마친 후 대략 1~2개월 내에 검찰청으로부터 벌금고지서를 송달받게 되는데, 벌금분할납부신청을 하려면 벌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벌금 분납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로부터 벌금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검찰청에 벌금분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검사는 신청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1. 06월 08일자로 개정된 음주운전처벌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