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벌점초과특사 시행될 가능성?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설날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위 표를 살펴보시면 단 한 번도 설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벌점초과 2019.02.02
2018년 추석명절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사,뺑소니특사,벌점초과특사 시행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추석에 음주운전, 뺑소니, 벌첨초과면허취소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 총 6번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광복절 및 대통령취임한 해에만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을 뿐.. 815특별사면 201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