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회사원, 공무원, 대학생도 음주운전구제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형운전자만 면허구제를 받을.. 음주운전 2018.04.09
일반인도 행정심판청구로 음주운전구제 받을 수 있다 -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께서 자신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데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하시믄 경우가 많아 그것은 이의신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어도 일정조건을 갖추면.. 행정심판 2017.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