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구제사례(대법원),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 뺑소니성립안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사고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 음주운전구제사례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