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 완전구제성공, 도주치상 무혐의처분구제성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다음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적.. 기타 2019.04.25
억울한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방법, 뺑소니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뺑소니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에 대한 행정처분 (1) 대물뺑소니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벌점 15점만 받게 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①단순 뺑소니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②음주, 무면허 뺑소.. 뺑소니 2018.10.03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구제방법? 뺑소니 무죄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②피해자가 다친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2) 행정처분 ①단순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 뺑소니 2018.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