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 완전구제성공, 도주치상 무혐의처분구제성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다음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적.. 기타 2019.04.25
뺑소니 완전구제 사례,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경우 뺑소니 성립안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경찰에 뺑소니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진정을 병행하여 검찰로부터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무죄)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당사자는 2016년 ○.. 기타 2017.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