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때문에 뺑소니로 신고당한경우 구제방법, 뺑소니형사처벌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리되는 경우의 처벌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일로부터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 각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①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②사람이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사고 난 줄 모르고 현장 이탈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흔히 뺑소니라고 하면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사고 처리(경찰신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만약 사고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우 어찌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