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국가유공자 관련 상담을 해오시는 분 중 50%이상이 추간판탈출증에 관련된 상담을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등급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추간판탈출증의 인정요건 및 수술적치료여부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서(CT, MRI, 근전도..

본 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6급 2항)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보훈심사 *청구인 : 장인준 *관할보훈청 : 서울북부지방보훈청 *상이처 :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상이내용 : 2005년 05월 25일 육군 입대 2006년 03월경 내무반이 소란하다는 이유로 소대장이 소대원을 연..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등록 및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채희평 사무소 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그간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공상인정을 받은 경우 판례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에 맞는 등급을 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예가 있었지만 실제 보..

총리령 제79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특수질환자의 범위) 영 제63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질환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등록 및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채희평 사무소 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그간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공상인정을 받은 경우 판례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에 맞는 등급을 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예가 있었지만 실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