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설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시행되었던 사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1년 동안 총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2008년을 제외하고 모두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설날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11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기념 실시한 특별사면을 제외하고 모두 2005년, 200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설날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은? 위 표는 지난 11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회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2008년을 제외하고 모두 광..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5년 설 사면 시행가능성 박근혜대통령은 2014년 1월 29일 설 명절을 맞아 30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광복절을 제외하고 다른 기념일에 이렇듯 대규모의 사면을 시행한 것은 최근 들어 박근혜대통령이 처음이라 당시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1. 2014년 설 특별사면 대상자 2014년 01월 29일자 시행되는 설 특별사면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도 포함되었으나, 음주운전 및 뺑소니 등에 대하여는 사면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