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성탄절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세 차례 대사면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8년 6월 4일 이명박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 음주운전(초범), 무면허운전의 경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삭제, 벌점삭제 2. 2008년 08월 15일 : 공무.. 815특별사면 2011.11.11
2008년 성탄절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희박 2008년 6월 4일 이명박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이 시행된 바 있는데, 이 때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된 바 있으며, 2008년 8월 15일에는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제, 정치계인사 및 공무원 징계자 들에 대한 사대.. 측정불응 2008.12.02
2008년 성탄절특별사면 음주운전 포함여부? 2008년 6월 4일 이명박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이 시행된 바 있는데, 이 때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된 바 있으며, 2008년 8월 15일에는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제, 정치계인사 및 공무원 징계자 들에 대한 사대.. 815특별사면 200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