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리조건, 억울한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1)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단속경찰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측정거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여야하고, 그.. 음주운전 2017.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