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음주운전특사, 뺑소니특사, 무면허운전특사 시행가능성 및 생계형음주운전구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를 보시는 것처럼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특별사면은 총 6차례 시행되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815특별사면 2018.04.02
[제주도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 도배업 종사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성공(0.10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 음주운전구제사례 2018.03.08
2016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시행될 가능성 및 생계형운전면허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성탄절특별사면 및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1년 동안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대통령 취임 기념 혹은 .. 음주운전 2016.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