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대물사고인 경우의 처벌 1)음주수치 0.05~0.100%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10점(음주운전 100점, 교통사고 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돼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사고 처벌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1) 형사처벌 사람이 다치지 않은 대물사고인 경우에는 단순음주 일 때 부과되는 벌금액에서 대략 50~100만원 정도 벌금이 더 구형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음주수..

본 사건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6-13641 *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 재결일자 : 2016년 08월 23일 * 재결결과 : 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사고인 경우의 처벌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점인 경우 보통은 500~700만원 정도 구형됨.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결격..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교통사고 처벌기준 대물음주사고인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부과되는 벌금에 50~100만원 가량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1) 대물인피교통사고 1) 음주수치 0.05%~0.100%미만인 경우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