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돕기위해 한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 0.165% 면허취소구제사례안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0.165%의 주취상태로 남을 도와주기 위해 1m 운전한 이유로 한 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완전구제받는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 음주운전구제사례 2019.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