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가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특별사면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가끔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특별사면을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실시되는 것이지 개개인의 신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외국인(중국동포)도 운전면허구제 가능한지? 한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외국인등록을 한 가운데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벌금기준 (1)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①혈중알콜농도 0.05%~0.099% 300만원 이하의 벌금. 초범은 100~150만원정도 구형됨. ②혈중알콜농도 0.100%~0.199%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300~400만원 정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성탄절특사에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2016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과거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는 최근 11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에 대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2)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3) 삼진아웃 ==>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