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도 사면되는지? (1) 행정처분 ①운전면허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사면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해짐. ②벌점을 받은 사람(운전면허정지) 벌점을 받은 사람(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면을 받게 되면, 벌점이 바로 삭제되며, 벌점으로 인해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2) 형사처벌(벌금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실시되는 사면은 행정처분에 대한 것일뿐, 형사처벌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설령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혜택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 벌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결격기간을 해제하여 바로 면허취득을 할 수 있게, *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는 그 정지기간을 해제하여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 벌점을 받은 자는 그 벌점을 감면받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인 벌금은 사면의 혜택과는 무관한 것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정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범 시행 전과 시행후 음주운전 처벌기준 비교 ​ 2.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제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벌금이 구형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고, 경..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90% 처벌기준은? (1) 행정처분 ①과거(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②처음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벌금기준? 2. 음주운전구제 및 선처를 위한 탄원서 제출은 언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조사를 받는게 아니라 일단 귀가조치 후 담당조사관이 정해지면 단속일로부터 대략 일주일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06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처벌기준 2. 음주운전 벌금 감경받는 방법 (1)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과거에는 적발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줬지만, 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기준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제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벌금이 구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기준 음주수치 벌금 행정처분 0.05%이상 ~0.100%미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벌점 100점. 100일정지. 0.100%이상 ~ 0.200%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0.200%이상 500만원 이상 100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 벌금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얘기가 많지만 아직은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은 음주수치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 및 행정처분 기준 음주수치/삼진아웃 행정처분 벌금 0.05~0.100%미만 벌점 100점, 100일면허정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100%~0.200%미만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 1년.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0.200%이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