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기준 (1) 대물사고인 경우 대물사고인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일 때 부과되는 벌금액에서 대략 50~100만원 정도 가중처벌되고 있는데, 음주수치별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벌금기준? (1) 음주수치별 ①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혈중알콜농도 0.100%~0.200%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 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 500만원 이상..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단순음주에 비해 처벌이 무거워지는데, 대물사고인 경우와 대인사고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매우 달라집니다. 1. 대물사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