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성탄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성탄절을 한 달여 앞두고 음주운전관련 사면이 시행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과거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새해들어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로부터 2016년 설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되는지 또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해..

요듬 들어 대선이 끝난 뒤 특별사면이 시행될 것이란 기대를 갖는 분들이 많은데 아쉽지만 지난 8월 노무현대통령이 올해는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란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뒤라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면시행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 대사면의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