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음주운전 특별사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대상자 정부는 오는 6월 4일 280여 만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자에 대한 사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면 기준 시점 : 2008년 05월 26일(월요일)까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점, 취소, 정지처분을 받은 자.(2008년 05월 27일 이후 단속된 분들은 제외됨.).. 815특별사면 2008.06.03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2008년 5월 26일 언론을 통해 이명박대통령 취임 100일기념 특별사면이 2008년 06월 03일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국민여론을 감안하여 정치 및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은 대폭 축소 및 제외될 것으로 보여지며, 생계형 사범 및 장기모범수 등에 한하여 사면이 이뤄.. 815특별사면 2008.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