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음주운전면허구제 가능한지? 0.117% 조선족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성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면허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 음주운전 2019.05.07
조선족 음주운전구제성공!! 식당자영업 음주운전행정심판성공(0.11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음주운전구제사례 2018.05.08
중국동포 음주운전구제방법, 조선족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외국인(중국동포)도 운전면허구제 가능한지? 한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외국인등록을 한 가운데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 음주운전 2018.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