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음주운전처벌 2

두 번째 음주운전 처벌, 2회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두 번째 음주운전 처벌기준  (1)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①측정거부를 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음주수치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0.03%~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10년 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았거나 10년 이상 지난 경..

음주운전 2025.03.05

음주운전 정지만 두 번인 경우도 면허가 취소되는지? 2회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2진 아웃이란?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2022년 12월 13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정지수치가 측정되더라도 2진 아웃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

음주운전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