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체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대체역 편입절차 (1) 대체역 편입신청 대체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대체역 편입신청 시 징집 및 소집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까지 징집 및 소집이 연기됩니다. 다만,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를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집 및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아직까지 킥보드는 차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킥보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후 조치 사항과 그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교통사고 차량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및 운전면허구제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①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한다면 음주측정을 해야만 하는지? 만약 음주측정거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위 ①, ②의 사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운전을 종료한 후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