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성공사례(의사)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03174

*청구인 : 인승*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5%)

*직업 : 의사

*운전경력 : 97년 12월(9년) 2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회식에 참석하여 약간의 음주를 한 뒤 소량의 음주를 하여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이 처음이었으며,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된 점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841-5453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