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성공사례(보험설계사)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05833

*청구인 : 김정*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2%)

*직업 : 보험설계사

*운전경력 : 1988년 11월(18년 2월)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아파트 앞에 차를 주차시킨 뒤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주차를 시키 던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1988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본 사건을 제외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던 점, 보험설계사로 재직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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