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130점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구제사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다음 행정심판 재결례는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로 벌점 100점을 받은 가운데 중앙선침범의 사유로 벌점 30점을 받아 총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운전면허구제신청을 한 사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0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고 재결한 사건임.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3-02337  * 재결일자 : 2013. 03. 05.  * 재결결과 : 일부인용

 

 

===>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0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재결서전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벌점초과 130점).hwp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lawsaver.co.kr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벌점초과 130점).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