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가정주부, 여자도 음주운전면허구제가능한지여부, 생계형음주운전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구제문의를 해오시는 분들 중 자신의 신분이 대학생 또는 여성, 가정주부인데 운전면허구제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 특수한 신분을 이유로 면허구제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구제조건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데, 각 제도의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일반회사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벌점초과면허취소는 관계없음).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생계형운전자만 신청가능.

2. 대학생, 가정주부 등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면허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은 성별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생, 가정주부 등 운전이 생계수단이 아닌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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