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기회를 주지 않고 음주운전처벌은 부당(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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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하여 호흡측정치가 0.05%이상 측정된 경우 해당 운전자는 30분 이내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채혈요구를 한 경우 경찰은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하도록 해야하며, 채혈측정치는 호흡측정치에 우선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관이 운전자의 채혈요구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호흡측정만 하여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한 경우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되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청구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건은 경찰이 음주단속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운전자가 채혈할 기회를 박탈당한 가운데 경찰은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경찰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14-24989  * 피청구인 : 경기도평택경찰서장  * 재결결과 : 인용(운전면허완전구제)

1. 사건 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사건 발생 당일 저녁 9시부터 익일 새벽 6시경까지 3차에 걸쳐 자리를 옮기면서 소주 한 병, 맥주 2병, 양주 2잔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전 7시 40분경 내리막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음. 단속경찰관은 사고 발생 후 1시간 39분이 지난 오전 9시 19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43%가 측정되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훈방조치를 취함.

 하지만 경찰은 사고 발생 후 11일이 지나서 시간 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수치인 0.008%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6%라고 간주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리를 하여 음주운전에 따른 벌점 100점과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교통사고)으로 벌점 10점을 적용해 총 벌점 110점으로 청구인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운전면허완전구제 이유)

 본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위반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를 조한 경찰공무원이 호흡에 의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3%로 측정되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훈방조치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신뢰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도로교통법 상 운전이 금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약 11일이 경과할 즈음에 청구인에게 채혈측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안니한 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043%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 0.056%에 의존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측정된 경우 운전자는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하도록 해야하고, 채혈측정치는 호흡측정치에 우선적용됩니다.

 채혈측정권은 음주운전 피의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운전 피의자가 채혈권을 박탈당한 경우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 재결(판결)서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채혈기회를 박달한 채 한 음주운전처벌은 부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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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채혈기회를 박달한 채 한 음주운전처벌은 부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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