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기간인줄 알고서 한 무면허운전구제성공사례(기소유예처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의 조언을 받아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해 구제(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강원도 태백시에서도 차로 30분을 더 들어가는 인적이 드문 곳에 살면서 밭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제 때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음. 하지만 이 역시 참석하지 않아 결국 벌점 40점과 함께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음.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운전자는 가뭄이 심해 양수기를 이용해 밭에 물을 공급하여 겨우 모종을 심었는데 양수기가 고장나 작물이 말라 죽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서둘러 양수기 주문을 하면서 당일 받을 수 있게금 택배가 아닌 고속버스수화물로 물건을 받기로 하였음. 사건발생 당일인 2017년 ○월 ○일 양수기 회사로부터 경기고속버스화물편으로 양수기를 보냈다는 연락을 받게 된 운전자는 집에서 경기고속버스종점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부득이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서도 직접 운전해 경기고속버스종점으로 가 화물을 수령한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경찰에 무면허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됨.

2. 무면허운전 구제받는 사유(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유)

 본 사건 운전자는 비록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운전을 한 사실이 있지만, ①이 건을 제외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로 무면허운전, ②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고, ③격오지에 살면서 배추농사를 지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본 사건 운전자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 천 평에 심은 모종이 모두 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운전한 점, ④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이 감안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됨.

3. 본 사건 사례의 의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운전면허의 필요성,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검찰에 진정하여 인정받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 무면허운전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무면허운전에 적발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은 면제되고,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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