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은?
(1)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보통 초범은 100~150만원 구형됨.
(2) 혈중알콜농도 0.100~0.200%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300~400만원 구형됨.
(3) 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500만원 구형됨.
2. 음주운전 정지구제방법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모두 없애는 방법
※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100일 정지 모두 소멸
음주운전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정지의 경우 교육을 받아 최대 50일을 줄일 수 있지만, 50일은 정지처분을 받아야만 하는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100일정지가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의해 내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전경력이 좋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낮은 경우(차를 빼달라고 해 운전한 경우, 전날 마실 술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들이 자신의 사정을 정리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제출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전 및 충청도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및 음주운전구제 핵심조건은? (0) | 2017.12.15 |
|---|---|
| 2017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경우 음주운전구제방법은? (0) | 2017.12.14 |
| 2017년 성탄절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사 포함가능성은? 생계형면허구제방법은? (0) | 2017.11.28 |
| 음주사고 처벌기준, 벌금, 음주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은? (0) | 2017.11.17 |
| 경기도 성남시 음주운전구제신청은? 생계형음주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방법? (0) | 2017.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