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구제성공, 억울한 보복운전구제방법, 보복운전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의 조언에 따라 경찰 및 검찰조사를 통해 보복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피의자는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 수행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7년 10월 19일 오후 10시경 당일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차량이 갓길에서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 화가나 피해차량을 추월해 그 앞에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여 위협행위를 한 차례 한 사실로 피해차량 운전자로부터 보복운전(특수협박)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수혐박(보복운전행위)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된 사건임.

2. 보복운전행위에 대해 기소유에처분을 받게 된 이유

 본 사건 피의자가 피해차량에 대해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보복운전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지만, 1994년 운전면허를 취득해 단 한 번도 음주운전, 보복운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이 성실히 운전해온 자였으며 중소기업 대소이사 수행운전기사로 일하며 아픈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보복운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기소유예처분을 함.

3. 보복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의 효과

 보복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그 즉시 소멸되고, 벌금도 부과되지 않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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