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란?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취소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측정거부시 받게 되는 처벌?

 (1)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은 5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됨.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1) 음주측정거부란?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임해야만 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경찰은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경우 설령 음주측정거부에 응하지 않더라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직접 보았거나, 신고를 받았거나, 정황상(술 냄새가 나는 가운데 차에 앉아 있는 상황)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음주측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여야하며 그럼에도 해당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음주측정을 거부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해당 운전자가 만취돼 인사불성인 상태에 놓인 경우, 교통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물리적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호흡측정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로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이 처리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경찰이 음주측정거부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를 한 경우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시 음주측정거부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강력히 법적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구명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약식기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식으로 구제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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