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통해 110일정지로 감경성공!!(0.11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18-11758  *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건설일용직.  * 청구인 음주수치 : 0.111%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사건 당일 현장에서 야간근무 중 새참으로 막걸리 두 잔을 마시고 잔업을 마친 뒤 근처 숙소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11%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여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마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교통사고 전력이 없다는 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운전직이 아닌 건설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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