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6년 동안 총 9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제헌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금년 제헌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납품기사,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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