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벌점 100점. 100간 운전면허정지처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0.045%측정된 경우 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 및 벌점감경 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지처분일이 감경되지 않고 다만, 벌점만 20점 감경됨. <== 벌점관리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신청.
(3) 음주운전 100일정지처분 모두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감경이 되더라도 최대 50일만 감경받을 수 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되는지에 대한 의견서 등을 준비해 검찰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정지,#음주운전100일정지,#음주운전정지처벌,#음주운전벌금,#배달기사음주운전100일정지완전구제방법,#음주운전벌점감경받는방법,#배달기사음주운전정지구제방법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음주운전면허취소 전북 익산시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1) | 2022.11.07 |
|---|---|
| 영업사원, 납품기사 음주운전특사에서 제외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1) | 2022.11.05 |
| 차 빼주려다가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여부? 제약회사 영업사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1) | 2022.10.24 |
| 대구시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방법 - 행정심판/이의신청 (1) | 2022.10.22 |
|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건설일용직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1) | 2022.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