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대통령 선거 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여부터 대한 문의가 많아 이 글을 올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검토하여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뺑소니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또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지난 10년 동안 시행되었던 운전면허관련 특별감면 내역 2. 대통령 선거 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이 1.의 표는 지난 10년 동안 시행되었던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보시면 뺑소니는 단 한 차례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후 운..
